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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신청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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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된 민원은 아래와 같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.
『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』의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
  • ·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
  • ·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
  • ·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,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
『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』에 위반되는 경우
  • ·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
  • ·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
  • ·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
  • · 다른 사이트의 글을 복사하여 올리는 경우
  • · 학교 과제용 자료요구의 경우 또는 기타 장난성 글
  • · 「청소년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,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
  • ·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
  • ·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
  • · 「국가보안법」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
  • ·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(敎唆)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. 대답을 원하실 때는 국번 없이 "129(보건복지콜센터)"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.

전자민원FAQ

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질문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올려놓은 코너입니다. 중복되는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신청 전에 등록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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